용산기지 시설반환 합의점 못찾아 한미동맹회의 결렬

한국과 미국이 6∼8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주한 미 대사관 시설 반환과 기지 이전을 위한 이행 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에 포함된 불평등 조항 때문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9일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의 별관과 직원 숙소 등 비군사시설의 부지 반환 문제를 놓고 막판 의견조율에 실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 대사관 부지가 미군시설이 아니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반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전 절차와 방법, 시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용산기지 이전에 관해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 중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포괄협정안(UA)에 동의했으나, 두 각서의 세부내용이 담긴 이행합의서와 기술 양해각서의 한국측에 불리한 일부 조항 때문에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은 9월 초 4차 회의에서 이미 체결된 MOU와 MOA를 근거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 일체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의 각종 유무형 손실, 잔류 부대의 완벽한 거주시설 제공 등에 관한 경비를 한국이 모두 부담할 것을 골자로 한 기지 이전 초안을 한국측에 제시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