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발전방안 발표]출국장병 신원조회 이르면 10월폐지

입력 2003-06-18 18:56수정 2009-09-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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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예정 장병들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회가 이르면 10월부터 폐지돼 장병들은 소속 부대장의 승인만 받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기무사는 이와 함께 △대테러 및 사이버 전담수사팀 신설 △조직 및 군사기밀 축소 등을 뼈대로 한 부대 발전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기무사는 조직 경량화를 위해 2007년 말까지 장성 2명과 영관급 장교 21명 등 부대 정원의 13%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방산업체 보안감사 대상도 148개 업체에서 69개 업체로 줄이고 군납업체 안전진단 등 인허가와 관련된 4개 업무를 관계부서로 이관, 기무부대원의 이권 개입 및 비리 발생 소지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암호와 전산, 무기체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직원들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시키거나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할 방침이다. 송영근(宋泳勤) 기무사령관은 “지키기도 힘든 과다한 군사기밀을 대폭 정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협조, 내년 초까지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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