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기획委 '참여정부100일' 심포지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100일,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현 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대 최장집(崔章集·정치학) 교수는 기조발표문을 통해 “(지금처럼) 정치개혁의 목표를 지역주의 극복과 반(反)부패에 두면 기존 엘리트의 지역적 분포만 바꿀 뿐이다”며 “방향이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정치가 잘못 돌아가는 책임을 모두 언론에 돌리는 것은 사태의 일면만 본 것으로 무책임하다. 민주주의 실패는 1차적으로 정당과 정치인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자료집에 발표문을 실었다.

발표자로 나선 성공회대 정해구(丁海龜·정치학) 교수는 “지난해 대선 결과는 호남표+α(알파)가 아니라 젊은 표+호남표”라고 분석한 뒤 “정치개혁의 과제 가운데 구(舊)정치적 정치엘리트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당의 수평적 협력정치 형성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李暲沅·사회학) 연구위원은 경제·사회 분야 주제발표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부개혁 문제로 타협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갈등의 책임이 정부에만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일간 정책기조는 상대적으로 일관됐지만 개별 사안이 정책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노사 갈등보다는 노정(勞政) 갈등이 두드러진 점도 눈에 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중요한 제도의 도입과 개선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과도한 조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세대 김호기(金皓起·사회학) 교수는 토론에서 “갈등 속에서 중도적인 목소리가 작은 탓에 정부가 설 땅이 좁아졌다”며 “시민사회도 갈등 해결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외교분야 발표자인 동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학) 교수는 “참여정부가 화해협력정책 계승 및 균형적 한미관계 정립에서 선회한 뒤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북핵과 교류협력을 연계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