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의원 유급화 추진]＂총선 하부조직 환심사기＂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자와 시민단체는 물론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유급화 추진=여야 의원 164명은 4일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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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1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의원들이 현재 구상 중인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간부급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광역의원은 중앙부처의 국장급인 연평균 5300만원, 기초의원은 중앙부처의 과장급인 연평균 3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지급을 위해 연간 169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논란=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유급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앞서 지방의회의 축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4000여명인 지방 의원 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원칙 아래 정해진 것으로 유급화로 원칙이 바뀐다면 당연히 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방의회 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지방의원 유급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방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염재호(廉載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되면 재정부담도 커지고 지방의원들이 직업 정치인으로 정치 집단화돼 중앙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유급화를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권(河泰權)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유급화가 지방의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의원의 수를 현재의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 줄인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