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폐기땐 과감한 지원”美, 3者회담서 집중논의

입력 2003년 4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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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북한 미국 중국간 3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시설의 영구적 폐기 및 한일 양국의 다자회담 참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핵 폐기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대북(對北)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상정한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회담의 진행 방향이 주목된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어떻게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해체할 수 있느냐는 것이 분명한 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리커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이번은 ‘예비 단계’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회담에 빨리 참가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 프로그램 폐기 이외에 다른 의제들도 논의에 포함될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밝힌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석동연(石東演) 대변인도 이날 3자회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중요한 일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우리의 다자대화 참여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한국이 다자회담에 꼭 참여하게 될 것이다”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체제안정인데, 이는 경제지원 등과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고 이를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은 “한미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 사후 중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우리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번 대화 재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이수혁(李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시(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회담에 대한 협의를 갖고 4자 및 6자회담으로의 확대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부시 "북핵 완전폐기해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에 북한과 3자 회담을 가질 협상팀에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또 다른 동결에 만족할 수 없으며 북-미간의 더 큰 거래를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7일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는 “부시 대통령이 15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북핵 문제 협상전략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위협이 폐기되기 전에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협정 체결도 논의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며 “(평화협정 체결 대신) 미국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의도가 없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16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길고 집중적인 논의 과정의 시작”이라며 “미국은 협상에 대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7일 한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번 3자 회담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 일본 러시아가 회담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