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김병호 ＂현정부서 통일이란 말 실종＂

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의 핵심주제는 역시 북한 핵 위기였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 위기의 심각성과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평가와 사태 전망에서는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북한이 핵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대화로 풀겠다는 건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군사적 해결방법을 제외하더라도 경제 외교적 압박이나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며 당근과 채찍의 병행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최근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상정과 같은 일련의 압박전술이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유엔 해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심재권(沈載權) 의원도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수단이 논의되는 것은 긴장감만 높일 것”이라며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과 미국의 불가침보장 문제 등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노 대통령이 지향하는 통일 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이창복 의원은 “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통일, 한민족이라는 용어가 전무하다. 일부 학계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은 분단을 전제로 한 남한 사회의 이해만을 대변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호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요즘 통일부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 사기가 떨어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건(高建) 총리는 “평화번영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가 평화 통일”이라며 반박했다.

또 주한 미군의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박진 의원 등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올 하반기 중 재배치를 서둘러 추진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이에 “2월27일 한미간 사전 접촉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의제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전한 바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대정부질문 요지▼

▽이창복의원(민주당)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재창의원(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이후 반전·파병반대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과 애매모호한 태도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심재권의원(민주당)

주한 미군이 휴전선 부근에 주둔해 자동인계가 된다면 좋지만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약화되는 건 아니다.

▽김병호의원(한나라당)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무망해지고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진의원(한나라당)

대통령의 직설적인 전쟁불가론은 한미동맹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비쳐져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