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軍개혁 관련 언급 ＂영관장교와 대화하겠다＂

15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 수뇌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경제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군 개혁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관급 장교들과도 대화해 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관급까지는 개혁적이지만 장군이 되면 군 구조개혁에 소극적이라는데 장군들도 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군을 현대화 과학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방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개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확한 국방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병영시설, 군 관사, 사병 봉급 등 군의 근무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전역하는 장교의 취업대책을 세우라”며 “특히 전역 장교의 취업률이 28%밖에 되지 않는데 군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전역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인 만큼 (먼저)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고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안보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에 우리의 안보를 의존할 수만은 없는 만큼 자주국방력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국민 안도 프로그램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