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통일외교위서 성토 ＂北核 대화만 강조…위기 방치＂

13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한 한미간 해석 차이가 쟁점이 됐다.

북한의 내정간섭 논란과 한나라당의 대북 밀사 파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한미간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처럼) 대북 경제 제재를 평화적 해결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경제 제재도 남북경협 중단 같은 낮은 단계가 있고, 경제 봉쇄 같은 높은 단계가 있다”며 “원론적으론 ‘평화적 해결’에 포함되지만, 그 정도가 강해지면 군사적인 것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만 강조하면서, 북핵 위기를 방치했다”며 대북 제재 검토를 촉구하자, 정 장관은 “한미일 3국이 경제 제재에 합의해도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뒷문은 열려 있는데 앞쪽에서 밀어붙이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아래 취해지는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서 북-미대화 조속 재개와 주한미군 지상군 재배치 논의 중지를 미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에 얼마를 줬느냐’를 따질 일이 아니고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당위적 문제”라며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국 경제도 좋아진다”며 대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대북밀사설과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대선기간 중 답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한나라당의 대북밀사가 방북한 만큼 그 목적은 답방 저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북한이 대북송금 특검제를 공개 비난한 것과 관련해 “평양이 위협적인 언동으로 나선 것은 금도를 넘은 내정간섭”이라며 “정부가 북측에 이에 대한 사과와 유사 행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최근 ‘남-남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 내 보수 세력은 미국에 전쟁 억지를 설득하고, 진보 세력은 정부와 함께 북한을 향해 ‘핵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며 ‘보-혁 역할바꾸기’를 제안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