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 원칙’ 이렇게 흔들려서야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국정운영의 첫째 원리로 꼽는 것은 ‘원칙’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 인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이 권력측 편의에 따라 너무 쉽게 굴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진대제(陳大濟) 파문’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부터 그렇다. 노 대통령은 아들의 병역기피 및 편법 상속 증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진씨의 입각에 대해 국민정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검증의 비중을 전문성에 두었다지만 고위공직자의 개혁성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원칙’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새 정부 인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렇듯 인사 원칙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5배수 추천에 5단계 검증을 거쳤다는 인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조차 걸러지지 못했다는 것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의 의중(意中)에 있던 인사의 경우 검증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됐는지도 의문이다.

사안의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군수와 지방신문 대표를 겸직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두관(金斗官)씨를 선거주무부서이자 공무원조직의 최고책임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한 것을 원칙 있는 인사검증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기득권 세력의 타성’을 깨고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개혁을 주도하는 측부터 자기검증에 엄정해야 한다. 권력측이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런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의 사회적 논란은 단지 인사잡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의 원칙이 흔들리는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 전에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