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과학]농산물 시장 개방

헌=현재 쌀 생산 늘어나고 소비 줄어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생산의 감산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통합21에서는 우리나라의 쌀농사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쌀농사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말해 달라.

국=쌀농사 경쟁력은 가격으로 이미 판정이 나 있다.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특성상 타 산업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농민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과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과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스스로 돕는 사람을 농업부분에 만들어 줘야한다. 국가가 농민의 자녀에 대한 해외유학생 프로그램은 왜 만들지 못하는지 의아스럽다. 외국유학은 도시의 자녀만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농촌은 만성적인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농촌의 자녀들에게 외국의 새로운 영농을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

성=한나라당은 앞으로 쌀시장 개방 확대 협상과 관련하여 관세화는 최대한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일본도 이미 관세화를 받아들여 우리나라만 외톨이 신세이다. 이러한 조건의 협상이 과연 가능한가. 차라리 농민과 국민들에게 쌀시장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가.

한=물량과 관세화는 과거 협상 때도 쿼터량을 늘리면서 관세화 유예 받았던 전례가 있다. 어렵지만 최선 다할 터이다. 두 번째로 쌀시장은 불가피하게 세계적인 대세대로 개방해야 한다. 문제는 소득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점이다. 소득보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 보전대책을 기초로 농민을 설득하겠다. 세 번째로 농촌-농민-농업 정책이 혼재하였는데 농촌정책은 지역균형개발, 농민은 복지, 농업정책은 산업차원에서 접근. 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줄더라도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늘어 농촌을 생활기반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동=민주당에 묻겠다. 현정부는 중국과의 마늘협상의 실책을 보완하고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1조 8000억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마늘 경쟁력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가.

민=우리는 마늘을 양보하고 휴대폰 공산품을 수출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해서 계속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한다. 시장을 열어야 한다. 시장을 개방하면 부의 증대가 온다. 그렇지만 더욱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국부가 늘어나지만 국내 산업간 부의 이전이 생긴다라는 점이다. 공산품에 혜택이 가고 농업쪽에 피해가 간다. 혜택 받은 산업이 피해 받은 산업에게 당연한 보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농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닌 농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투명하게 피해금액을 계산해 법적금액으로 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성=민노당에 질문하겠다. 한국-칠레의 자유무역협정 반대했었는데 민노당에서는 피해 농가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노=한-칠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 WTO협상과 물려서 처리돼야 한다. WTO협상은 과거 우루과이 협상과는 달리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쌀 수입개방 유예를 관철할 수 있다. 정부 역할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10%이상으로 늘려 농업에서는 3조원 정도 늘려서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협동조합 통해 유통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고. 학교 급식을 정부가 주도하여 국산 농산품 소비를 촉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