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경제기본철학과 재벌문제

# 경제 기본철학

김헌민교수(이화여대)=민노당은 재벌규제 강화 주장하고 있다. 재벌 역할 무시하기 어렵고 현재 규제에 대해 재벌측은 반발 하고 있다. 어떤 규제 강화하고 그 효과는 어떤것일지

장상환=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규제 정책은 총액지출제한 상호출자 금지제도는 오히려 강화되야한다. 이에 대해 노동자 소유기금 확대 소유지분 넓혀야 한다. 전자는 행태에 대한 규제고 소유문제는 노동자들이 지분을 가지고 견제해 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해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잠재력을 키움으로써 경쟁력 강화할수 있다. 대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성걸교수(국민대)=국민통합21은 재벌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야한다고 했다. 재벌 용어 사용 자체 반대하고 있는데 경제력 집중 완화차원에서도 바뀌어야 하는가

전성철=오늘 창당해 총론을 아직 대변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일관성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관대하게 봐달라. 우리당에 대한 잘못된 인상·인식이 아닌가 싶다. 재벌개혁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믿는 정당이다. 다만 그 개혁의 방향과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당의 입장을 표명해주는 예가 집단소송제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다. 모든 재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소송제 도입 확고한 의지 있다. 이 밖에 개혁안이 있다. 이 것이 모두 글로벌스탠다드에 기준한 것이다.

김동욱교수(서울대)=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 등에 논란이 많은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극복할것인지

임태희=사회에서 재벌에 비판적인 것은 정경유착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금융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금고화다. 재벌이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고리 끊어 폐혜를 최소화해야 된다.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통한 재벌2세가 부당한 이익 취하는 것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기업과 산업간의 발전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야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재벌이 책임있는 경영을 해야한다. 지배규조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김성철교수(명지대)=민주당은 재벌정책이 과거로 회귀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해 선진화 주장했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지

김효석=그동안 추진했던 재벌개혁의 핵심은 5+3원칙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하고, 산업자본에 의해 금융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것들이 퇴색 이를 강화해야 한다. 성원건설그룹이 대한종금을 인수해 4400억원의 부채탕감한 적이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수백만명의 소액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도입해야한다. 사외이사제도 강화해야한다. 투명성 독립경영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