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 ＂홍보처, 언론사 상대 중재신청 YS때의 12배＂

4일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국정홍보처의 언론중재 신청은 총 38건으로,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공보처의 3건에 비해 12배 이상 늘었다”며 “대정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윤성(李允盛) 의원도 “언론사 세무조사가 있었던 지난해 중재 신청이 급증한 것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정권 차원의 비판 언론 무력화 전략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반론 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의 정당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재 신청 내용을 보면 ‘통·반장까지 특정지역이 장악했다’는 왜곡보도나 세무조사 관련 해외 보도를 편파적으로 인용한 기사 등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협(李協) 의원은 “지난해에는 중재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 최근엔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권의 힘이 빠져서 체념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은 “세무조사 때문에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재 신청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방송위와 문화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병풍(兵風)’ 사건이나 언론 문제에 대한 MBC의 보도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방송사에 보낸 병풍 관련 ‘신 보도지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