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명없는 문서 효력 논란

청와대는 장상(張裳) 전 국무총리서리 낙마에 따른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으나 인준 부결 파문의 조기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휴가 일정을 중단하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은 맡은 소임을 다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달라”며 “나도 그런 입장에서 국정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총리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총리 공석 상태에서 김 대통령이 내각을 진두 지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대통령은 비서실에 조속한 인선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선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한편 김 대통령도 이번 주말을 전후해 가까운 인사들에게 직접 자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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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특히 과거처럼 존안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면밀한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이어서 총리 지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총리 공석 상태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열흘을 넘기진 않았던 만큼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총리 공백이 계속되면서 총리의 부서(副署) 없이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문서로 행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 총리와 장관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법률 검토 결과 최종 결재자인 대통령만 결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또 새 총리 지명 절차와 관련해 국회 인준까지 20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새 총리지명자를 총리서리로 임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 또 한 차례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