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민생 뒷전 정쟁예고

15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임시국회는 8·8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상임위별로 정치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 달반 만에 정상화된 이번 국회에서도 민생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위·통일외교통상위〓6·29 서해교전사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국방위에서는 서해교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북한지도부는 어느 선까지 도발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확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궁과 논란이 예상된다.

통외통위에서도 햇볕정책의 효용성과 함께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외교마찰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외통위 및 문화관광위에서는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속 방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한나라당은 송정호(宋正鎬) 전 법무부장관 교체를 대통령의 아들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압력을 거부한 데 따른 ‘보복인사’로 규정해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신임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의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사건, 미래도시환경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20만달러 제공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추궁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한다는 것.

▽정무위·재정경제위〓한나라당은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 및 회수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국정조사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손실로 국민이 향후 25년간 1인당 185만원, 가구당 740만원씩 빚더미를 짊어지게 됐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국민 모두가 수혜자라는 홍보성 광고를 싣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반드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자체는 수용하되 정기국회 이후에나 실시가 가능한 만큼 우선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부터 처리하자고 맞받아 친다는 전략이다.

▽기타〓행정자치위에선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의 특혜분양과 관련해 권력층의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이태복(李泰馥) 전 복지부장관이 주장한 ‘다국적 제약회사 로비설’을 추궁할 태세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상임위별 현안
상임위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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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정보위	·전 현직 국정원장의 김홍업씨에 대한 용돈제공 문제 ·한나라당의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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