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분담싸고 정치권 논란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 상환대책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 공적자금의 투입 실태를 파악하고 돈이 구멍난 원인과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은 90년대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를 느낀다”며 “공적자금의 투입과 운영, 회수 과정의 실태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공적자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과 책임 △2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관련 이자를 투입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 △회수 불능액에 대한 금융권과 재정 분담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받은 뒤 공적자금 처리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액 10조여원과 대우 관련 부실채권 5조원은 회수가 어려운데도 회수 불능액에서 제외했고, 회수 가능액수도 미래 주가를 예상해서 산정한 것이어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집권 당시 재벌 개혁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정치공세 이전에 손실분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일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이미 언제 어디서건 한나라당이 주장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또다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재정과 금융기관에서 손실을 분담하는 대원칙에 찬성하지만, 공적자금 덕을 본 워크아웃기업 중 회생한 기업들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국회 상설특위를 만들어서 공적자금 사용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환 회수 실적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