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사단 개입…'탈북' 더 꼬인다

북한이 중국 측과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을 베이징에 보낼 것이라는 홍콩 일간지 명보의 15일 보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보의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없지만 보도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조교’라는 이름의 체포조를 중국에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로 국경지대에 국한된 것이었다. 성격도 말 그대로 단순한 체포조였다. 전문가들은 명보의 보도가 갖는 의미는 크게 세가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국과 북한이 친 중국신문인 명보를 이용해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조사단까지 보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므로 더 이상 외국공관에 진입해도 소용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둘째, 이번 한국총영사관 탈북자 강제연행과 외교관 폭행사건을 놓고 한국과 힘든 협상을 벌여야 하는 중국이 일종의 ‘협상용’으로 북한 조사단 파견을 흘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말하자면 ‘우리도 북한 때문에 힘드니까 너무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이 탈북자문제의 당사자가 아님을 상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였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이 본격화되고 현실적으로 한국 측과 이 들의 문제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조사단을 보낸다’는 명보의 보도는 중국이 한국 측에 이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앞으로 북한, 또는 북한이 보낸다는 조사단과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빠지고 영원히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조사단을 과연 보낼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과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앞으로 중국 내 탈북자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북한이란 변수가 공식적으로 끼어들게 되면 한중 양국끼리의 묵계와 양해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더 이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론 중국이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