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관훈토론회]역사관·개인재산문제

△남찬순=북한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노무현=북한은 대화의 상대방이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에 포섭돼야 해 할 필요가 없다. 집을 매매할 때도 웃으면서 부드럽게 챙길 것은 챙긴다. 상대방이니까 감정 상하게 싸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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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순=해방이 됐을 때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세력은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이었다.

△노무현=해방 이후 역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과거, 아쉬운 과거로 평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좌우가 합작해서 분단을 극복했는데,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다. 중도통합이 인기를 받는게 그런 것 아닌가.

△김종구=민주화보상심의위가 동의대 사건을 인정했다. 청와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W쪽이다. 민주화운동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노무현=의견이 없다. 위원회 판단이다. 대통령후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종구=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해서는.

△노무현=전교조 운동과정이 민주화과정의 일환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변호사 시절에 거창한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더라도 돈만 벌라고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가치를 지향하는 행위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다.

△김종구=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노무현=노동조합의 명칭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질 보편적 권리이다. 인정해줘야 한다. 단체행동권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유보하고 해야 한다.

△김종구=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철폐할 복안은 있는가.

△노무현=정치라기 보다는 가치관의 차이다. 폐지라기 보다 필요하다면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왜 굳이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면 달라져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문제가 있다. 반인권주의의 조롱이다. 독일식으로 하든지 형법에 소화하든지 해야 한다.

△홍은주=노후보는 불확실한 후보로 시장과 재계에 알려져 있다. 4월3일 선복지 후성장을 주장했는데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빚 갚는데 급급한데, 복지예산이 어디서 나오나. 한번 주면 줄일 수 없다. 하방경직성이다. 어떻게 해결하나.

△노무현=보도과정에서 왜곡됐다. 복지와 성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결코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분배도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광의에 있어서 복지는 목표이고, 시장이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지예산이 어디서 나오든 간에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성과주의 예산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실업예산을 23조 넘게 지출했다. 지도자의 의지다. 밥을 먹여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용식=78년 5월 변호사 개업 후 부림사건으로 인권 변호사가 될 때까지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얼마나 벌었는지, 세금은 다 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있는지. 선관위 신고는 8억7000만원이고 큰 덩어리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노무현=87년 9월 구속된 뒤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샀다. 1억2000-3000만원 정도 됐다. 값이 올라 팔았는데 합쳐서 8억원 정도 된다. 90년경부터 변동없이 갖고 있다, 그 외 재산은 없다.

△이용식=87년 이전은

△노무현=87년 9월 이후 반독재투쟁에서 전업했다. 시골에 작은 지입버스를 샀다가 싹 정리해서 자동차 중고매매상사를 샀다. 감옥에 가면 처자식 먹고 살아라고 보안사 사람들이 와서 겁주고 해서 팔았다.

△이용식=등기부등본을 보면 여기 저기 보증을 섰다. 개인적으로 의리가 있는 것이지만 나라경제를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되겠는가.

△노무현=남들이 동업계약하면 시시콜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긴다. 내 문제는 대강대강한다. 남의 일 봐줄 때는 아주 꼼꼼하게 하지만.

△이용식=장인의 좌익활동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개인적인 문제라면 유사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덮어두자, 진실을 기록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노무현=유야무야 덮자는데 찬성 안한다. 제주도 4.3사건 진상을 가능한한 다 밝히자는 입장이다. 화해와 용서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자. 검찰책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을 덮어버리자고 하지 않는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내가 대통령 결격사유가 된다면 따지겠다. 보편적 합의로써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중=역대정권은 과거사에 집착해 왔다. 노 후보의 대일관은.

△노무현=98년 10월경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신한일관계를 선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과거사를 잊어버릴 수 없지만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하고 거기에 걸맞는 의식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정서와 판단이 규제하게 된다. 미래를 지향하는 선언이 돼야 한다.

△청중=동의대사건 당시 재판부는 유죄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와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노무현=어려운 일이다. 김 대통령만 해도 과거 법체계 하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게 역사다.역사 흐름에서 재판이 뒤집어지는 것도 역사다.

△박보균=김영삼 전대통령에게 깍듯이 절하고 내 생각이 다 안맞는 것 같다고도 했다. 신민주연합론은 과거회귀적이다. 경선 때는 상대방을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했는데. 논리적인 근거를 밝혀라.

△노무현=3당합당은 역사적인 과오다. 김대통령이 대통령이 안되도록 훼방을 많이 놓았다. 그 역사의식을 갖고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했다. 역사적 화해라는 게 있다. 지난간 일은 지나간 일로 하되 갈등과 감정을 풀어나간다. 과거 과오는 그렇고, 지역구도로부터 자유롭고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는 통합의 구심으로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박보균=한이헌 부상시장 후보는 밀실공천이0 아닌가. 김 전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해주지 않은 것은 혼란스런 행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노무현=경선은 매력있는 민주주의 제도다. 부산시장후보는 경합이 있어야 경선을 하는 것이다. 경합이 없었다. 신민주대연합이라는 용어가 과거 회귀적이어서 전술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세력이 손잡고 개혁세력과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도움을 계속 받을 생각이다.

▽김종구=오늘 아침 신문에 최규선(崔圭善)씨가 노 후보를 만났다는 기사를 봤는데, 유종필 공보특보의 설명에 따르면 최씨가 미국통이라고 돕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했다는데 단지 수인사하는 자리는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최씨를 만난 과정과 대화내용을 밝혀달라.

▽노무현=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을 잘 안다. 옛날 3당합당 이후 잔류했을 때 당을 같이 해서 잘 알고 때대로 조언 듣는 사이다. 어떻든 정치적으로 별로 기대를 모으지 못해선지 가까이서 계속 쓰지는 못했다.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경선에서 충분히 뜬 상태에서 마지막 점검해야 하는데 김희완씨가 와서 몇가지 점검하라 해서 선거전략에 뭐가 있나 해서 밤늦게 10시 쯤에 갔는데 빈 사무실에 저방으로 가자 해 갔더니 낯선 사람이 있더라. 선거에 도움주는 말은 않고 이제 틀림없으니까 후보가 되는 즉시 미국을 다녀와야 한다고 여기저기 손잡지 말고 여기애 맡겨라 해서 불쾌했다. 아무리 미국에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지만. 앞장서서 일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도움 청하겠다고 하고 내 주변에도 도와줄 분 있으니 나중에 봅시다 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됐다. 그때는 잘 모르겠다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최규선씨였다.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사람 만나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 만난다. 만나다 보니 벼라별 사람 만나게 됐다.

▽김종구=정치브로커나 사기꾼이란 인상 받지 않았나.

▽노무현=10분정도 대화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별다른 인상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