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밀입국 알선조직 조선족등 8명 적발

서울 경찰청은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을 밀입국시켜준 뒤 그 대가로 탈북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로 4일 조선족 동포 황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탈북자 윤모씨(5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황씨 등에게 탈북자를 소개시켜 준 신모씨(33)와 탈북자들이 국내로 밀입국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여권을 돈을 받고 윤씨에게 넘긴 민모씨(21·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탈북자 송모양(19)에게 “한국으로 보내주는 대신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2200만원의 정착보조금을 달라”며 위조여권을 이용해 송양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같이 구속된 탈북자 김모씨(33) 역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체류중이던 탈북자 장모씨(20)를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밀입국시킨 뒤 장씨가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 중 1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탈북자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아난 윤씨 등은 “중국 관광가이드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민씨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여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이모씨(39) 등 탈북자 5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방법으로 밀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정착금 3700만원과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알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국내 입국 방법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 정착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방법으로 국내로 밀입국하는 탈북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