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機 선정 외압 없었나”…與野 국회 국방위 추궁

입력 2002년 3월 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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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 과정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날 특히 △공군 시험평가보고서의 평가기준이 바뀐 과정 △1차 평가기관인 국방연구원에 대한 외압 논란 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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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은 이에대해 “FX 기종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은 일절 없었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3월 중 이용 및 성능분석을 마치고 4월 중 기종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각 당의 경선일정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최돈걸(崔燉傑) 병무청장은 4일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대 등의 대체복무 인원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003∼2004년에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현역근무요원으로 충당되는) 상근예비역을 보충역자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