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행평가 인터넷공개 미흡…각부처,말로만 공개행정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올해부터 실시한 부처별 정책수행 평가결과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행정행위의 고객이자 주인’으로부터의 평가를 받을 길을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 극소수 부처도 국민의견을 받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아 형식적 공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고려대학교 김영평(金榮枰·행정학과) 교수팀이 12월 중순에 실시한 ‘정부의 정책수행 심사평가 현황분석’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극소수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평가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1월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정책수행을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평가위원회가 추진상황과 성과를 다시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하고 있다.

김 교수팀은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법무부 농림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은 홈페이지는 물론 자료실까지 검색했으나 심사평가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며 “기획예산처와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도 평가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처들도 분석 당시에 △시스템 이상(교육인적자원부) △색인작업 중(외교통상부) △시스템 점검(국방부) 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자료실이나 뉴스난 등을 임시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또 행정자치부는 심사평가관련 훈령확인자료를, 문화관광부는 평가 담당자 이름만을,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의 보고 등 엉뚱한 내용을 각각 올려놓아 해당 부처의 전체적인 업무수행 평가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한편 평가결과를 공개한 산자부의 경우도 심사평가에 도달하기까지 4단계를, 정통부는 3단계를 각각 클릭해야 접근할 수 있었다. 산자부와 정통부는 심사평가를 첨부파일로 만들어놓아 국민이 접근하는 데 걸림돌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 초기화면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용이성과 접근성은 뛰어났지만 평가항목 각각의 부서나 담당자를 제시하지 않아 고객(국민)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고려가 부족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교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미 정리된 심사평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간단한 일조차 게을리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