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계획 추진배경과 문제점

정부가 19일 확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은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폴 등보다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2010년까지 계속될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착실한 실천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각종 문제점 해소가 중요하다.

▽추진 배경=특색있는 제주도 개발을 위해 60년대 이후 6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공항 도로 등 개발사업은 비교적 무리없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관광시설 부족, 언어 불편 및 고물가 등의 요인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에는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는 외국인의 제주관광 증가율이 최근 7년간 18.8%에 불과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최근에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4차례나 있었으나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따라서 이번엔 선(先) 관광 활성화, 후(後) 복합기능 도시화 라는 전략 아래 기본계획을 성안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금융 및 지식산업 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유치도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관광 및 소비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춘 후에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얘기였다.

일례로 중국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6만명이 제주도를 다녀갔지만 1박도 하지 않고 당일 떠난 관광객이 20%, 1박만 한 관광객이 40%로 중국 관광객의 60%가 제주도를 구경만 하고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의 주요 소비처는 서울의 이태원이나 남대문. 결국 쇼핑아울렛 건설 등을 통해 먼저 소비 경제를 활성화시킨 뒤에야 국제금융기관의 유치도 가능하다는 게 이번 기본계획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우근민(禹瑾敏) 제주도지사는 “제주개발계획의 컨설팅을 맡았던 용역회사가 동남아지역 설명회를 가졌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많았다” 며 “앞으로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계획 성사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문제점은 없나=이런 구상 탓에 기본계획 중에는 내국인을 겨냥한 각종 조치들이 특히 눈에 띈다.

내국인 전용면세점을 설치해 연간 최대 12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쉽게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골프장에 각종 세제 상의 혜택을 줘서 그린피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각에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결국 돈 많은 ‘본토인들의 잔치’ 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골프장 추가건설과 대규모 휴양업 및 호텔업 등을 위해 국유지를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경우 환경훼손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평가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천연가스자동차나 풍력발전 개발 등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