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과거 정풍요구 대응]年初 '인사개선 약속' 흐지부지

과거 몇 차례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정풍(整風) 움직임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신중 일변도의 대응태도를 견지했다. 당정쇄신 요구가 있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낸 뒤에야 대응조치를 취해 ‘체감(體感) 효과’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국민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11월말 당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처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도화선이 된 1차 정풍 파동은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이 12월2일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權魯甲) 최고위원의 2선퇴진을 요구함으로써 불이 붙었다.

이후 12월17일 권노갑 최고위원 사퇴, 12월19일 김중권(金重權) 신임 당 대표 지명 등 일부 가시적 조치들을 단행했다. 그러나 연말 민주당 의원 3명을 자민련에 ‘빌려준’ 조치나 올해 1월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내용 등은 오히려 쇄신 요구에 역행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이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정국운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강성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비판적 언론에 대한 이런 ‘신속 과감한’ 조치와 달리, 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등은 흐지부지됐다.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부장관 인사파동으로 올해 5월 재연된 정풍 요구에 대한 김 대통령의 대응은 그보다도 훨씬 지연됐다.

김 대통령은 6월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틀과 이에 적합한 진용을 짜겠다. 국정개혁에 관한 구상을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언명했으나 13일 회견은 가뭄을 이유로 무산됐다.

김 대통령은 이로부터 3개월 뒤인 9월초에야 한광옥(韓光玉) 대통령비서실장을 민주당 대표로, 이상주(李相周) 정신문화원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각각 기용했지만 오히려 민심이반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 소장개혁파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정풍 요구에 대한 김 대통령의 언급과 실제 조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당 안팎에선 김 대통령 자신이 비판의 표적인 동교동계와 자신의 관계를 ‘이와 입술’의 관계로 인식하고 감싸왔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풍 파동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 대응
시기	발단	상황진전	대통령언급	결과
2000년12월 1차 파동	11월말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 무산	-12월1일 소장파 11명 동교동계 퇴진 등 국정 쇄신요구 건의서 제출 -12월2일 정동영최고위원, 권노갑최고위원 2선후퇴 주장	-“노벨상 시상식 마치고 귀국한 뒤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국정개혁을 단행하겠다”(12월8일 노벨상 시상식 참석 출국인사) -“국정전반에 대한 쇄신계획을 내년 1월초 국민여러분에게 밝히겠다”(12월18일 연합뉴스 인터뷰)	-12월17일 권노갑최고위원사퇴 -12월19일 민주당 대표 경질, 김중권대표 지명 -2001년3월26일 내각 및 청와대비서실개편(박지원정책기획수석 기용)
2001년5월 2차 파동	5월말 안동수법무장관 인사파동	-5월24일, 소장파6명 인사정책 전면쇄신요구 -5월25일 천정배의원등 당정수뇌부쇄신 요구 성명	-“당정의 제도개선과 새로운 방향의 틀을 짜고 거기에 적합한 진용을 짤 것이다. 국정개혁에 관한 구상을 정리해 6월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6월4일 최고위원회의)	-가뭄으로 인해 6월13일 기자회견 연기 -9월초 부분개각 및 청와대비서진 개편, 민주당 대표 경질, 한광옥대표 지명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