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외교 또 뒷북…국민적 비난 고조

일본과 러시아가 내년부터 남쿠릴열도 수역에서의 한국 등 제3국의 조업 금지에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우리의 주요 꽁치어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때까지 정부는 무얼 했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15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보도가 나와 일본의 전형적인 ‘뒤통수 때리기’ 외교에 당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가 교과서 왜곡, 꽁치 분쟁,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요청을 받아들였기에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7일 “조만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한국의 전통적 어업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도 어렵사리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성사시킨 만큼 나름대로 성의 있는 대응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러가 제3국의 남쿠릴열도 조업 금지에 합의해도 한-러, 한일간 추가협의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남쿠릴열도에서의 조업을 지속토록 하거나 대체 어장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1일 외교 수산당국자를 러시아에 보내 로슈코프 외교차관과 협의를 갖고 “일-러간 협의 결과가 한국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선 안 되며 한국 일본 러시아 3국간 합의를 통해 한국 어선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늑장 ‘수산 외교’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일-러간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남쿠릴열도에서의 꽁치조업은 한-러간 합의에 따른 것일 뿐 한-러 어업협정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좀더 치밀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부형권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