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先국정조사’ 내부이견

4일 열린 한나라당 총재단회의에서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중 어느 것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당 권력형금융비리특위에서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별검사제’ 실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며 여당과 이 안을 바탕으로 협의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에 박희태(朴熺太) 부총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부총재는 “국정조사는 관련자 강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 며 “여러 가지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는 특검제를 먼저 실시한 뒤 그래도 의혹이 남으면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하자” 고 주장했다.

이부영(李富榮) 부총재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청문회까지 하려면 최소한 20일이 필요하고 10월이 다 지나간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특검제의 김을 뺄 수도 있는 데다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 며 동조했다.

그러나 최병렬(崔秉烈) 부총재는“ ‘선(先)특검 실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다루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거를 것을 걸러내야 특별검사의 활동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특위에서 더 논의토록 하자 고 정리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의 특검제는 “여야 절충 과정에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깍여서 이상한 특검제가 돼버렸다” 며 “특검제의 개선방안도 서둘러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