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출범3년]검찰 핵심고위직 호남45% 영남35%

인사의 지역 편중 시비는 김대중(金大中)정부 3년 동안 최대의 논란거리였다.

한나라당은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성명과 자료를 수시로 발표하며 호남 편중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지난해 11월12일에도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드러난 호남 편중 낙하산인사 실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 9명 중 호남 출신이 6명 66.7%에 달하며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장 30명 중 영남 출신은 6명(20%)에 불과한 반면 호남 출신은 무려 12명, 40%에 달하고 △98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 48명도 호남 출신이 13명(27.1%)으로 영남 출신(12명, 25%)보다 많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 "檢警軍 호남 득세"▼

한나라당은 또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검차장 서울지검장 검찰국장 중수부장 공안부장 등 7명을 ‘검찰 요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중 57.1%가 호남 출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편중 인사 실태는 부분을 확대하고, ‘요직 선정’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이 같은 편중 인사 공세가 상당한 여론의 공감을 얻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도 “그럴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시한 자료에서도 편중 시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은 먼저 인사 편중 여부의 기준점이 되는 각 지역별 인구비를 따지기 위해 고위직공무원의 연령층인 40대 이상 세대가 출생했을 당시 즉, 1940년부터 1960년 사이의 남한 인구 통계를 제시했다.

▼전체적으론 영호남 균형▼

이에 따르면 이 기간중 영호남의 평균 인구비는 1.25 대 1이었다.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 분포가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인사 편중을 말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였다.

민주당 자료에 나와 있는 현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통계를 보자. 2001년 2월 현재 장관 19명 중 호남 출신은 6명, 영남 출신은 5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077명의 출신지 분포는 호남 25.3%, 영남이 31.8%로 두 지역 출신자의 비율은 1.23 대 1이다. 장관은 물론이고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영호남 출신지 대비 분포도 40년부터 60년까지의 영호남 인구비 1.25대 1보다 좁혀져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 중 호남 출신의 비율이 평균 인구구성비보다 많다는 뜻이다.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39명 중 영호남 출신 인사의 비율은 2000년 9월 현재 1.25 대 1이다. 이중 검사장과 고검장 등 주요 보직자 20명만을 따지면 호남 출신이 45%로 영남 출신(35%)보다 오히려 많아진다.

▼정부고위직 갈수록 역전▼

민주당 자료에서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핵심부로 갈수록 호남 출신이 평균 이상으로 많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통계 즉 경기경찰청 산하 경찰서장들의 호남 강세나, 군장성 진급 호남 우세 현상 등을 더하면 인사 편중 시비가 제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김대통령은 인사의 지역 편중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여권에선 2월말 3월초 ‘인사 쇄신책’ 발표를 앞두고 그 원인 분석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핵심 실세’들의 내밀한 인사 청탁이 고위직의 호남 편중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통령이 최근 “장관들은 인사 청탁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연거푸 경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