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여＂주적개념 없애자＂ 야＂국군포로 송환해야＂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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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위원장 답방▼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으나 답방할 때 6·25전쟁, 아웅산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사 집착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의원은 “답방에 앞서 과거사 사과와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尹汝雋·한나라당)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포기 △휴전선 부근 재래식무기와 전력 후방배치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조건없는 송환 등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 또 “답방 때 소위 ‘한반도 평화선언’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낙연(李洛淵·민주당)의원은 “과거사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남북간에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겨냥,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金日成)주석과 회담하려고 했던 분이 김위원장 답방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직대통령답게, 민족이 모든 이데올로기에 우선한다고 선언했던 분답게, 경륜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창복(李昌馥·민주당)의원도 국가보안법의 시급한 개폐와 함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는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창(李在昌·한나라당)의원은 “현 정권이 답방을 계기로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과 정권연장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각계를 망라한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어 답방에 대한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李漢東)총리는 “과거 책임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거 남북관계를 잊어서는 안되고 교훈으로 간직했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남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적 개념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부시정부와 공조방향▼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의 ‘햇볕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한반도에 신(新)냉전 기류가 조성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빼놓지 않았다.

윤여준(尹汝雋·한나라당)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을 강행하면 이에 반발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신북방 3각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우리 정부와 잦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했고, 박근혜(朴槿惠)의원은 “햇볕정책을 뒷받침해 온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반면 천용택(千容宅·민주당)의원은 “군사대비 태세를 위주로 한 평화유지정책에서 국제적 평화안보환경 조성을 위주로 한 평화 창출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북정책은 반드시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호(朴容琥·민주당)의원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리의 준비 정도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 변수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민석(金民錫·민주당)의원 역시 “한국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鄭鎭碩·자민련)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하다”고 말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한동(李漢東)총리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며 “지난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