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송환 정부해법은]단계적 신중 접근해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문제의 가시적 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측과의 모종의 교감에 의해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원칙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즉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처리하며 △실현가능성과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이산가족과 연계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포괄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이 그것.

이와 관련해 정부가 5일 내놓은 구체적 해법은 이산가족 서신교환이다. 남북이 2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서신교환에 합의한 만큼 그 대상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밝힌 바대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개념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뜻이다.

국 군	유엔군	계	구 분	북한군	중공군	계
471	213	684	포로 교환	5,640	1,030	6,670
7,862	4,911	12,773	포로 송환	70,183	5,640	75,823
335 (10)	24 (2)	359 (12)	송환 거부 (추후복귀)	7,900 (296)	14,704 (469)	22,604 (765)
8,668 (8,343)	5,148 (5,126)	13,816 (13,569)	송환 합의 (실제송환)	110,723 (76,119)	21,374 (7,139)	132,097 (83,258)
82,318	6,944	89,262	유엔사가 53년 8월 발표한 포로 및 실종자 수	―	―	―

정부는 또 앞으로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명단을 비공개적으로 북측에 전달해 생사를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정책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선정과정에서 정책적 고려대상자를 5% 포함시키려다 마지막 선정과정에서 백지화시켰던 방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북형식을 빌려 제3국 등으로 국군포로 등을 송환해오거나 대북경협 및 식량차관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방안이 남북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고려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성호(諸成鎬)중앙대교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우선 생사확인 및 소재에 대한 정보교환과 서신 교환이 중요하며, 상호방문 및 재결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장기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국군포로문제는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 중국의 협조를 얻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