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권전반기 평가 백서]＂현정권 민생 개혁커녕 개악＂

한나라당은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집권 2년반을 평가하는 250여쪽의 백서와 성명을 발표하고 현정권을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규정했다.

23일 농촌 봉사활동을 마치고 상경한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백서 내용을 꼼꼼히 ‘감수’한 뒤 수정 보완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백서의 요지.

▽남북 관계는 C학점?〓남북한 정상이 만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남북으로 흩어진 부모 형제간의 극적인 만남은 통일의 서곡일 수 있다.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협상 의제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정권은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원칙없이 끌려 다니면서 임기 내의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북한에 발목이 잡혀 경제 운용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IMF극복은 허구〓IMF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하에 계층간 지역간 경기 양극화로 사상 최대의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알짜 국내기업의 해외 매각으로 국부가 유출됐다. ‘IMF 경제위기 극복은 허구다.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 부문은 ‘외형적 개혁’에 머물러 각 경제 주체 사이에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금융 불안이 지속돼 ‘제2경제 위기론’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 개혁 점수는 최하위권〓정치 부문에서는 불법 도감청, 야당 후원회 등에 대한 무차별적 계좌 추적, 끊임없는 언론길들이기 시도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이 계속됐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 현정권이 금권 관권선거를 자행한 뒤 ‘여당무죄 야당유죄’식의 각본에 따른 수사로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굴욕적 외교〓한일 한중 어업협정은 우리 황금어장을 일본 중국에 바친 셈이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말 한번 제대로 못했다.(일본 문화 개방 및 독도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어리둥절할 정도이다. 반미 사상이 고개를 드는데도 이를 방치해 한미 갈등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민생부문, 개혁 아닌 개악〓정부의 준비 및 조정 능력 부재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들만 큰 피해를 보았다. 또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을 실추시켜 교육 공황(恐慌)이 발생했고 고액 과외 허용으로 국민간 위화감을 증폭시켰으며 난개발 방치로 환경 파괴를 묵인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현정부 집권 2년반에 대한 한나라당의 평가
분야	평가내용
남북관계	남북공동선언과 이산가족상봉은 긍정적. 그러나 북한에 주도권 빼앗긴 채 임기내 성과에만 집착한 것은 잘못.
정치개혁	금권·관권선거와 편파사정으로 야당 파괴. 고급옷로비사건 등 끊임없는 권력형 부정부패 자행.
경제분야	중산층 몰락으로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 발생. 알짜 국내기업의 헐값 해외매각으로 국부유출.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지속.
민생분야	정부의 준비 및 조정능력 부재로 ‘의료대란’ 초래. 고액과외 허용해 교육공황(恐慌) 발생. 강압적 노동탄압 자행. 난개발 방치로 환경 파괴.

▼한나라 경제통4인 처방▼

한나라당 경제전문가들은 24일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 조성 방침과 관련,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집행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과거’를 밝혀라〓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제까지 쓴 공적자금 64조원의 사용처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경제통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 등을 공적자금 백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서 보자〓한나라당은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국회에 요청할 경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심의할 때 꼼꼼하게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득(李相得)경제특위위원장도 “과거처럼 세부 항목도 없이 뭉뚱그려 공적자금에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 크게 하되 책임소재는 분명히〓김만제(金滿堤)정책위부위원장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예산을 짜듯이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다. 정부는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 지원해야 하며 이왕 지원하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임태희(任太熙)의원은 “공적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공적자금 지원 전제조건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한나라당 경제전문가 4인의 공적자금 관련 견해
이상득	김만제	이한구	임태희
(경제특위위원장)	(정책위부의장)	(제2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정무위원)
국회 동의해주되 필요성과 용도에 대해 충분히 분석 검토해야 한다	이왕 지원하려면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공적자금의 회수와 재투입 및 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 동의는 해주되 이번부터는 손실부담원칙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민주당 "국정운영 혹평은 속좁은 행태"▼

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이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한 데 대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속 좁은 정치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 2년반을 매도로 일관한 것은 이총재가 대권행보에 집착한 나머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유력 언론사들이 실시한 김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8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나라당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민심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