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새 정강안 확정]남북대화 지지

미국 민주당은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강안을 확정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Enga―gement) 정책’을 더욱 구체화시킨 ‘전향적 개입(Forward Engagement) 정책을 천명한 이 정강안은 전당대회 둘째날인 15일 전체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클리블랜드에서 정강안 초안을 채택했다.

정강안은 전향적 개입의 원칙으로 “국제 문제가 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조기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모든 다른 대안이 실패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계속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강안은 또 “미국은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했다”며 “미국의 외교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실험 중지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안에서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의 실험 비축을 중단시키고 적성국에 대량살상무기 및 무기 제조용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강안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처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미 공화-민주당 대외정책 비교
	공 화	민 주
한반도	한반도에서의 침략 저지 지원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한일간 긴밀 협력 필요 북한은 국제체제 밖의 존재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대한 방위공약 준수 남북대화 지지, 북한 미사일 개발 수출 저지
국방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 강하고 훈련된 군사력 유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제한된 NMD 기술 개발 최첨단무기와 정보체계 구축 재래식 무기의 대규모 감축 반대
중국	아시아의 핵심적 도전세력으로 경쟁 하나의 중국 인정하나 양안 무력사용 불허	중국 내 인권 및 티베트 대만문제 관여 하나의 중국 정책 견지
일본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반자	미일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러시아	러시아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 반대시 6개월 이내 조약 탈퇴	러시아의 시장민주주의 진행 협조 대러 관계개선 노력 지속
기타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계속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