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취임 1년6개월 공과]청와대 ＂경제-외교안보분야 성과＂

25일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 1년 6개월을 맞는 날. 김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 온 치적은 경제와 외교안보다. 특히 취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떨어져 있던 경제를 호전시킨데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도 김대통령이 ‘1년반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대통령’임을 강조한다.

대북포용정책의 ‘햇볕론’이 중심이 되는 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찬(自讚)해 왔다. “대북한 정책을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하게 됐으며 주변 4강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정의 두 축인 경제와 외교안보분야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거둔 것만으로도 지난 1년반은 성공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자평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안보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김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유화정책으로 흘러 북한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복잡한 현안이 많은 정치나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더욱 인색하다. 특히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개혁이나 국민통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다. 물론 소수정권이라는 한계가 있고 정치파트너인 야당에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그 궁극적인 책임은 집권여당과 김대통령이 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취임 초기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인사(人事)와 ‘환란(換亂)’‘세풍(稅風)’ 등 구 정권 비리에 대한 짜임새없는 대응은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부정부패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선 공직자와 권력주변의 부패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분위기다.

김대통령이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혁의지 강화’라는 ‘초심(初心) 회복’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부정적 평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