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정국 한달 앞으로]쏟아지는 「담판 해법」

최근 국민회의에서는 8월말 내각제 담판 해법을 둘러싸고 백화제방(百花齊放)식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초점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자민련 강경파들을 설득해 ‘임기말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내각제 개헌’에 맞춰져 있다.

가장 세를 얻고 있는 주장은 내각제 담판 이전까지 김총리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길(金正吉)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나 국민회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최근 “내각을 총리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교동계의 한 핵심인사도 “김대통령이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전총재권한대행에 대한 김총리의 경질요구를 수용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총리권한 강화법 제정이나 총리의 국무회의 주재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김총리에 대한 배려조치의 일환이다. 그래서 국정을 내각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만큼 순수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결국 김총리나 자민련 강경파들도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개헌의석 미확보와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여론, 개헌 후 내년 총선 승리 불투명 등불확실한상황에서 ‘모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거는 승부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는 여권이 당초 약속대로 연내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아는 김총리가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배경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

최근 김총리의 ‘몽니’를 김총리가 이미 ‘내각제적 국정운영→임기말 이원집정부제적 개헌’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회의 내에서는 연내 개헌만 연기되면 임기말 개헌시기를 앞당기거나 권력구조 문제도 더욱 신축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여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