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사망사건]허점많은 軍수사 타살의혹 불러

김훈중위 사망사건은 군당국의 거듭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가 완벽하지 못하고 허점들을 노출해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이번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국회 조사소위 하경근(河璟根)위원장이 즉각 의문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식의 수사발표가 되풀이됨으로써 타살의혹을 키운 셈이 됐다.

물론 이 사건 발생 현장이 미군 관할이기 때문에 김중위가 숨진 채 발견된지 5시간이 지나서야 한국군 1사단 헌병대가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초동단계에서의 한계는 있었다. 당시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는 사진촬영 현장감식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한국군 수사진과 김중위 유족의 출입을 통제했다.CID는 현장 증거물을 미 본토의 ‘육군성 범죄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분석토록 했으며 한미 합동수사진은 소대원 행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29일 ‘김중위가 자신의 지급권총으로 자살했다’고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총기의 출처를 ‘자신의 지급권총’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유족측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김중위 유족측은 스스로 사건당일 총기대장을 입수해 김중위의 권총이 아님을 확인, 다른 사람이 쏘고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고 군 당국은 그때서야 김중위의 권총이 고장나 다른 병사의 권총을 대신 받았다고 추가 해명했다.

수사본부를 1사단에서 1군단으로 승격시키고 육군본부 고등검찰부가 전담수사팀까지 만들어 총 8개월간 한 사건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수사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병사들의 북한군 접촉 역시 국회 국방위 진상소위에서 전역병이 증언하고 나서야 확인에 나서는 등 뒷북을 쳤다. 북한군 접촉사실이 국회 조사위를 통해 알려지자 군당국의 조사결과는 크게 신뢰를 잃게 됐고 타살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그 와중에서 1,2차 수사때도 집중 추궁을 받았던 김영훈중사는 ‘북한군 접촉’이라는 의외의 행적이 밝혀져 12월3일 기무사에 체포되고 다시 특조단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김중사는 사건발생 직후 “소대장(김중위)에게 반감이 있었다”는 김중위 유족의 주장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포함해 살해여부를 집중 추궁받았으나 알리바이가 성립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조단은 “김중사가 북한군을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적성이 없고 살해혐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조사소위 하위원장은 즉각 또다시 의문을 제기해 이 사건은 또한번의 공방을 치르게 됐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