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의 정국전망]내각제 배제한 政改협상 힘들듯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JP)국무총리가 ‘8월까지 내각제 논의 중단’에 합의했지만 그때까지 정국이 내각제개헌 논의와 무관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하긴 하겠지만 공동여당의 핵심기류는 내각제개헌과 그 연장선상의 합당론이라는 동심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DJP회동 바로 다음날인 10일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공동여당 정치개혁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봐도 이런 기류는 그대로 감지된다.

국민회의의 당론은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이지만 자민련이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8월까지의 기류는 수면 위에서는 정치개혁협상이, 수면 아래에서는 내각제담판의 ‘필요조건 만들기’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다.

특히 수면 아래에서는 97년 DJP 후보단일화를 만들어낸 ‘한광옥(韓光玉)―김용환(金龍煥)라인’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적절한 시기에 김대통령이 직접 자민련 김용환부총재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것은 김대통령으로서는 김총리나 자민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김총리로서는 김대통령의 ‘신의’를 시험해보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8월 이후는 예측불허다. DJP간에 이미 ‘연내 개헌 불가’ 쪽으로 인식을 접근시킨 게 아니냐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긴 한다. 그래서 8월 이후에 큰 동요없이 공동정권이 유지돼 나가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게 현재 기류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김총리가 먼저 8월 시한을 제시한 것은 연내 내각제 개헌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결별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이라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

특히 정치상황은 항시 가변적이라는 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자민련 내 충청권의 반발과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몽니→결별’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