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법 개정안 논란

자민련 소속의원 22명은 ‘3·30’ 재보선을 하루 앞둔 29일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원에서 일반교과목에 대한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학원경영자들의 지지확보를 위한 ‘선거용 선심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민련 의원들은 “초등학생도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에서 학교 수업의 보완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초등학생까지 과외를 시키게 되면 ‘과외망국’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