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조직개편안/초점]민간에 기능 이양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집권 이후 2번째, 정부수립 이후 48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시안은 각 부처에 대한 정밀 경영진단을 토대로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 게 특징.

정부조직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맞춘 자율형조직체계로 바꾸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유사중복기능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공무원이 맡기에 부적합한 기능을 민간에 대폭 이관한다. 고급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공무원평가를 성과 위주로 바꾸는 등 조직운영원리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큰 변화.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선 그동안 대통령이 관장해오던 경제정책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조정기능을 경제부처로 되돌려 준 것도 주목할 대목.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다. 대통령은 헌법상의 국민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대통령이 경제 외의 국정현안을 챙겨야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재경부는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해선 예산기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권한집중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간컨설팅기관들은 상당수 정부부처의 기능이 비효율적이고 고객만족도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아직까지 조직화합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안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처의 반발에 밀려 부처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등 개혁 강도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으로도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시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많아 정부부처들의 치열한 로비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