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국방 해임안 찬반동수 부결…찬반 각 135표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8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백35, 반대 1백35, 기권 1, 무효 1표로 집계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채택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백50표)의 찬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는 국민회의 1백5명중 98명, 자민련 53명중 41명 등 공동여당에서 1백39명, 한나라당 1백37명중 1백31명과 무소속 4명중 2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공동여당 의원중 최소한 2∼4명이 당론을 어기고 해임건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비록 가부(可否)동수로 예상에서 다소 빗나가긴 했지만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상정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일단 부결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의 이탈표 발생으로 공동여당의 공조체제 유지와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공동여당의 틈새벌리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대여(對與)공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 정년단축, 규제완화 관련법안 일괄처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을 둘러싸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세대결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표결내용은 예상에서 어긋났지만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정쟁을 지양하고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의 연내처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이번 표결결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지속적인 개혁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라며 “김대통령은 표결결과를 직시해 천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표결에 앞서 총재단회의와 당3역회의 주요당직자회의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당론에 따른 행동통일을 당부하는 등 표단속을 벌였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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