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건국추진위／쟁점－여야입장］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예산, 법적근거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막판 국회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연일 제2건국위를 ‘신당(新黨)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정권재창출을 위한 관제(官製)운동’이라고 공격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는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생활개혁운동’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논란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의 공무원을 망라하는 제2건국위의 조직구성이고 또 하나는 예산지원 문제다. 제2건국위 중앙조직은 상임위원회 58명, 기획단 29명을 포함해 모두 4백29명이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중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과 1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공무원이 78명으로 18.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정당 학계 경제계 민간단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10개 광역단체와 1백50여개 시군구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제2건국위는 논란이 더욱 뜨겁다.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제2의 건국 추진지침’을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행정부시장 구청장 군수, 광역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교육청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을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장과 교육감 대학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사실상 지역 핵심인사 전원이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다. 시군구 추진위는 경찰서 경무과장과 교육구청 학무과장까지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

제2건국위의 예산지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제2건국위 활동비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8억원을 이미 지출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은 행정자치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국회의장이 예결위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한나라당측은 △제2건국위 직접예산 20억원 △국민운동 및 건전체육육성기금 1백50억원 △행정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6백억원 등이 모두 제2건국위 지원용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제2건국위를 아무리 순수하게 본다해도 민선단체장과 시도의원 경찰서간부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공무원을 여당의 하부조직화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의 유신정우회나 새마을운동을 능가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측은 제2건국위를 ‘신당창당용’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측의 주장에 펄쩍뛰고 있다. 변형윤(邊衡尹)대표는 “제2건국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언제라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민관합동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측은 김영삼(金泳三)정권때 결성됐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당시 김대통령이 ‘세계화’라는 거창한 화두를 꺼내 요란한 선전을 했지만 이를 실천할 만한 손발이 없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유종필(柳鍾珌)제2건국추진 비서관은 “만일 제2건국위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 한나라당도 직접 참여해 감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