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안 195건 처리 「기록」

입력 1998-11-19 19:23수정 2009-09-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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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이상을 신규로 직접 투자할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부조직 중 사업적 또는 집행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계약직 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의 장(임기 3년이내)에게 기관운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제54회 국무회의는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안 1백95건을 처리, 법안심의 건수와 설명자료의 분량 등에서 기록을 세웠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법안의 설명자료만 책 두권분량인 6백71쪽에 달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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