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실상 「경제내각」구성…남북경협 전망 『밝은빛』

입력 1998-09-07 19:33수정 2009-09-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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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폐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전문 인력을 요소에 집중 배치하고 관련 제도와 기구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이같은 조치가 앞으로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개편에서 내각총리에 당 중공업부장과 국가계획위원장을 역임한 홍성남(洪成南)을 임명하고 부총리에 조창덕 前채취공업위원장과 곽범기 前기계공업부장을 앉힘으로써 사실상 ‘경제내각’을 구성했다. 종전 32개에서 23개로 통폐합된 경제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테크노크라트로 이 중 16명이 새 인물이다.

북한은 또 한국 등 미수교국과의 경협창구 역할을 해오던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나진 선봉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 장려에 관한 조항을 헌법(37조)에 삽입하는 등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 이런 조치들은 김정일의 경제 중시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경협 전망이 반드시 장밋빛만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경제난 때문에 올해 대북교역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올들어 7월까지의 남북교역총액은 1억4만9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8천2백2만달러의 55% 수준에 불과, 경협이 조속히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협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 북한도 경제문제에서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이른바 ‘수익성 대남교류’를 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 장기적인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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