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청문회추진 안팎］선거용 인상 짙어

국민회의 고위당직자들이 17일 ‘입을 맞춘 듯이’ 일제히 경제청문회 개최방침을 들고 나왔다. ‘7·21’재 보궐선거가 끝난 뒤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파탄의 진상을 가리는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였다.

여권의 경제청문회 개최방침은 새삼스러운 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의 ‘공약사항’인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누누이 올 하반기 경제청문회 개최방침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회의 간부들이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경제청문회 개최를 들고 나온 것은 ‘선거용’이라는 인상이 짙다. 기업 및 은행구조조정과 1백50만명을 넘어선 실업사태 등으로 빚어진 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한나라당과 구여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전’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민회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 광명을의 경우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후보는 철저히 ‘한나라당’이라는 간판보다 ‘인간 전재희’를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물대결이 아닌 당대당 대결구도로 몰고가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국민회의 내에서 무성했다.

이런 만큼 여권이 원구성 후 곧바로 경제청문회를 추진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8월31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마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어려운 ‘이벤트’인 경제청문회 개최는 쉽지 않다.

경제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문제다. 여권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경제파탄 책임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지만 한나라당은 현정권 출범 후의 경제실정을 도마에 올리겠다는 심사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미 구속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 구여권 인사를, 야권은 현정권 경제부처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있어 증인채택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