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 행정개혁 구상］『청와대 가기전 「작은정부」단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측이 25일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추진할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관가는 큰 관심을 보였다. 물론 아직 김당선자측이 정부개편의 구체적 구상이나 단행시기에 대해 명확히 밝힌 내용은 없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정부개편시기로는 새 정부 출범 전과 출범 후 2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만 전했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이 시점에서 정부개편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상 새정부 출범 전 이를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가의 관심이 높은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김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집권후 6개월간 정밀 실사작업을 벌이고 그후 6개월 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후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기존 부처의 반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게다가 현정부가 이미 조직개편안을 준비해 놓은 점도 감안, 개편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정부가 차기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준비해온 개편안이 김당선자의 대선공약과 흡사하다는 점도 조기개편 작업에 들어간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실제 김당선자는 현정부가 총리실 산하 행정쇄신위를 중심으로 수년간 연구해온 정부개편안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의 개편안과 김당선자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개편구상을 비교해보면 우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해 재경원을 경제계획기능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거의 같다. 또 내무부를 지방자치청(또는 처)으로 격하시키고 공보처를 폐지, 총리실 산하 공보실로 축소한다는 것도 같다. 따라서 최소한 △재경원의 기능 분리 △내무부 및 공보처 폐지는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 현정부안과 김당선자 공약의 차이점은 현정부안에는 △보훈처를 보훈청으로 축소 △총무처와 조달청 통합이 있는 반면 김당선자의 공약에는 △통상투자대표부 신설 △문화부 독립 △여성부 신설 △중소기업청의 부(部)승격 등이 포함돼있다는 점. 그러나 김당선자의 공약에서 부를 신설 또는 독립시키겠다는 부분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근본취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실현될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 개편작업에 △행정구역 개편 △지방행정단계 축소 등과 같은 지방행정 개편문제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