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０人의 경제위기 진단－처방②］외국에 경제회생 확신을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은 국가부도 위기상황은 극복 가능한가. 이제라도 신발끈을 다시 매고 일어선다면 누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본보는 13∼14일 기업계 금융계 연구소 학계 및 정부 인사와 경제사회단체관계자 자영업자 주부 등 각계 50명으로부터 긴급 진단과 처방을 들었다. ▼ 설문 내용 ▼ ①우리 경제위기는 어느 수준이며, 극복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경제위기를 낳은 가장 큰 잘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③경제의 회생을 위해 누가 무엇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새 대통령 당선자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시중은행 임원(익명 요구) ①아주 긴박한 수준. 국가 신뢰회복만 된다면 극복할 수 있다. ②정부가 동남아 통화위기가 닥쳤을 때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기아사태를 오래 끌었다. ③전국민이 빚갚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운용 틀을 현대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 ④누구를 막론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집결하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노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실장 ①단기외채 특히 연말에 상환해야 하는 외채의 규모와 상환여부에 따라 국가경제가 좌우되는 위기상황이다. ②정부특히재정경제원의책임이 크다. ③단기외채를 연장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는 대외신인도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④IMF와 협의내용을 지키겠다는 대외적인 의지천명이 필요하다. 부실금융기관은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 ▼노성태(한화경제연구소장) ①국가부도 일보직전까지 와있다. 빠른 시간내 외환위기를 못 막으면 파탄날 것이다. ②근본책임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들에 있다. ③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지원책 등을 내놓고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 ④IMF와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수행, IMF와 미국 일본등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온기운(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①금융시스템이 내년 하반기쯤 제대로 작동하면 자금시장이 안정된다. 외환시장도 위기극복이 가능하다. ②정부 기업 국민 모두 책임이 있다. 특히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이 현 경제난의 근본원인인 만큼 구조조정에 힘써야 한다. ③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외채상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④적극적인 경제외교에 나서야 한다. ▼유승민(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①주요 그룹 하나가 대외채무 지급불능에 빠지면 국가전체의 문제로 급속하게 번질 것이다. ②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재벌은 이들이 조성한 정책 및 금융환경을 활용했을 뿐이다. ③은행도 정리대상을 정해야 한다. ④당선 즉시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구조개편,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유한수(포스코경영연구소장) ①우리 경제 자체로나 세계적으로도 전례없는 최악의 국면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낙관하지만 당장은 모라토리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동남아 위기를 경시한 데서 비롯해 기아사태를 오래 끈 것이 결정적이다. ③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 ④구체적인 정책 이전에 투명한 정책을 펴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보내야 한다. ▼이윤호(LG경제연구원장) ①다음 1주일이 고비가 될 것 같고 일단 12월을 넘기면 2, 3년 고통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들 희망은 있다. ②지난 9월부터 정부가 보여온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와 현실인식의 결여. ③대통령당선자와 주요인사들이 미국이나 일본을 다니며 경제외교를 해야 한다. ④IMF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대외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 ▼정순원(현대경제사회연구원 상무) ①IMF 등의 지원자금이 다음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심각해진다. ②정부와 정치권 잘못이 가장 크다.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장기간 방치했고 외환위기 관리시스템이 미흡했다. ③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IMF협약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해야 한다. ④금융개혁법과 기업구조조정법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조병철(원경제연구소 이사) ①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빠졌지만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②근본원인은 30여년간 해외차입으로 급성장해온 데 있다. ③과거의 성장정책은 한계상황에 왔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④IMF 권고대로 과감한 구조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상춘(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①전적으로 경제주체들이 하기에 달렸다. 정책의 투명성만 살린다면 곧 살아난다. ②거시지표가 괜찮다며 경고사인들을 무시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③정부가 나서 외자가 들어올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과감하게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④IMF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해가면서 재협상논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홍범교(조세연구원 연구위원) ①외환위기와 유동성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②외환위기가 직접 원인이며 현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기업 금융기관 정부 모두에 있다. ③단기적으로는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에는 금융기관 등을 인수합병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④IMF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천명, 해외투자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 ①심각한 상황이지만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②재벌의과다차입,금융기관의부실경영, 정경유착이 만든 합작품이다. ③외화를 수혈받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재벌 및 정부개혁 등 구조조정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④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IMF협상준수를 천명하고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 선진국수준에 맞는 개혁을 해야 한다.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교수) ①국가경제가 악화하는 과정을 5단계로 볼때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가능하다. ②세계화를 서두른 정부와 방만한 경영을 한 재벌에 책임이 있다. ③외국은행으로부터 진 빚의 상환을 연기해 국가파산만은 막아야 한다. ④취임전부터 IMF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유장희(이화여대 국제경영대학원장) ①과거 모순이 한꺼번에 터진 위기여서 심각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 ②국제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금융부문이 흔들려 위기가 왔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③국제사회에 신뢰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벌과 정부가 구조조정노력을 보여야 한다. ④구조조정청사진을제시,외국 지도자들에게 개혁 결의를 직접 보여줘야 한다. ▼이정복(서울대 정치학과교수) ①언제가는 극복하겠지만 1,2년 단기간에 가능하리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②정부의 지도력 부재가 원인이다. ③선진국에서는 국가위기 상황에는 정쟁을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해 공동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우리 정치가들이 배워야 한다. ④위기대책은 이미 실기했다. 시간을 허비한 만큼 국가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체제 확립에 진력해야 한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교수) ①현상황은 자금 유동성의 일시적 경색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생기는 권력공백 때문이다. ②정부가 실물 움직임을 무시하고 시장 기초에만 집착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③IMF의 지원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야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화, 경제운용의 미래예측성이 전제요건이다. ④당선 직후 국정에 참여, 대외 경제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 용(공정거래위 사무처장) ①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능력과 그동안 쌓아온 국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잡으면 대처 가능하다. ②공무원 금융권 정치권 연구원 언론 모두 책임이 있다. ③기업이 변해야 한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세계 일류가 될 분야에만 투자하고 투명경영에 나서야 한다. ④시급히 우방과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 경제외교에 나서야 한다. ▼이윤재(재경원 경제정책국장) ①위기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극복가능한 수준이다. ②차입위주의 기업 경영과 금융산업의 취약성이 직접 원인이 됐다. 이들 원인을 적기에 해소못한 재경원 책임도 크다. ③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고 이는 국제신인도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 ④구조조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추준석(중소기업청장) ①외환보유고 부족과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라 해외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 ②직접적인 원인은 경상수지 악화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 ③취약한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과다차입 부실경영을 고쳐나가야 한다. ④현정부와 긴밀히 협조,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한덕수(통상산업부차관) ①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면 현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②원화가 고평가돼 있다는 지난해초부터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무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다. ③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권도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④IMF와 합의한 이행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재경원금융정책실관계자(익명요구) ①한국경제 운명이 사실상 외국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손에 달려 있는 긴급한 상황. ②정부가 정책대응에 실기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③당장 단기부채의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음에 금융기관과 재벌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④부실 금융기관을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태 재발을 막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옥(소비자문제연구모임사무총장) ①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국가부도까지 갈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②정부가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탓이다. 방만한 투자를 일삼아온 기업도 문제다. ③정부가 자금흐름이 빨라지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기업 은행 시민 모두가 나만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④경제신뢰 구축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①외환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파급돼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극복하는 데 대략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②정부와 기업 금융간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그로 인한 특혜금융. ③국민간에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고용 및 물가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④국민통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유종성(경실련사무총장) ①IMF자금이 들어온후 더욱 혼란스럽다.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②대통령과 경제관료,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온 재벌기업에 책임있다. ③IMF와의 추가협상을 통해 외화자금 지원 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④현대통령 현경제팀과 긴밀히 협조, IMF가 한국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인세(49·자영업자) ①국가 흑자파산 상태로 경제주체간의 신용거래가 완전히 끊겼다. 어떻게든 극복할 것이다. ②김영삼대통령과 강경식전부총리다. 개혁을 외쳤지만 정경유착이 더 심했다. ③IMF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후보들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 ④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내외 신뢰회복에 힘써야 한다. ▼임경애(45·주부) ①자기 이익만 지키려다보니 국가파산위기에 직면했다. 국민 모두 조금씩만 자제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②정부 정치인 기업 노동자 소비자 할 것 없이 모두의 책임이다. ③대통령후보들이 정부와 힘을 합쳐 회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부들도 사재기를 자제해야 한다. ④당선 즉시 신속하게 경제팀을 짜고 정권인수에 착수, 경제위기를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