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후보 ＴＶ합동토론／경제분야］실명제 보완

최근 대선쟁점으로 급부상한 금융실명제 보완문제에 대해선 세 후보가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후보와 이인제(李仁濟)국민신당 후보가 무기명 장기채권의 도입을 역설한 반면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후보는 즉각적인 실명제실시 유보를 주장,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 특히 정부의 보완불가 방침에 대해 포화를 퍼부었던 세후보는 김대중후보 친인척 계좌내용 공개와 관련된 비밀보장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을 보였다. 첫 발언에 나선 이인제후보는 『취지와 무관하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실명제를 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인제후보는 『실명제의 양대 원칙의 하나인 예금자 비밀보호조항이 이회창후보의 김대중후보 친인척 계좌내용 폭로로 보완이 시급해졌다』고 이회창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조세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은 만큼 지하자금은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산업자금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인제후보는 특히 증시 투자자들을 의식, 증시 유입 지하자금에 대해선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도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이회창후보는 이인제후보의 무기명장기채 도입주장에 대해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후보가 실명제 환영→실명제 2년간 유보→즉각 유보 등 말을 자주 바꿔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김대중후보 「깎아내리기」를 시도했다. 이인제후보도 『김대중후보의 실명제 대책은 가명거래 허용여부나 유보기간 등 불확실한 면이 많다』고 김대중후보에 대한 공세에 가세했다. 김대중후보는 『당초 실명제를 적극 지지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차명계좌가 죄가 안된다는 것이 입증됐고 신한국당이 친인척의 예금계좌를 폭로함에 따라 실명제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후보는 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서 실명제를 유보해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자금을 재정긴축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 벤처기업에 흘러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