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후보 간담회］거국비상경제내각등 １２대 공약 발표

국민회의 金大中후보는 1일 1년반이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 등 12대 주요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집권하면 초당적 차원에서 거국비상경제내각을 구성,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천해 IMF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뒤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정당도 없다』며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여야간 정권교체』라고 주장했다. 金후보가 밝힌 12대 공약에는 IMF 관리체제의 1년반내 극복외에 ▲금융실명제유보 및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기능 강화 ▲물가 3%와 금리 7%내 인상억제 ▲근로소득세의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5∼25%로 인하 ▲농어가 부채원금 상환의 유예및 이자 경감 ▲여성과 청장년 각 4명 이상 국무위원 임명 및 각 선거 비례대표의원의 30% 여성에 할당 등이 포함돼있다. 金후보는 간담회에서 집권후 재벌정책에 관한 질문에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이 오늘의 경제위기에 주요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벌의 내부자 거래를 강력히 통제하고, 차입비율을 낮추며, 정격유착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후보는 정부기구의 개편-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권 반년내에 재정경제원의 존폐를 비롯해 정부기구 개편준비를 마치고 다음 반년내에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金泳三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요구 거부 대책과 관련, 金후보는 『국회에서 금융실명제 유보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에 대해 金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金후보는 금융개혁입법중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대해 『관치금융을 없애기 위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은의 중립성을 강화한 뒤 협의-조정 성격의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