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임시국회］「문턱」넘어도 『산넘어 산』

《여야는 25일 총무회담을 열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일단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소집에 청신호가 켜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여야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이해와 사정이 얽혀 국회가 열리더라도 「개점휴업(開店休業)」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국회소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정치개혁특위 여야 동수구성」요구를 철회했지만 이번에는 대정부질문이 장애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7월1일 임시국회를 열어 4일까지 시정연설과 각당 대표연설을 들은 뒤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가 열리는 21일까지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에 끌려 어쩔 수없이 국회에 들어가지만 경선 전까지는 야당에 대정부질문이라는 정치공세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경선을 앞 둔 李會昌(이회창)대표의 이해득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이(反李)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세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연설은 환영하지만 야당의 표적이 될 대정부질문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선자금 문제와 경부고속철 등 여당의 「아픈 곳」을 건드려 경선을 앞둔 신한국당 내부를 흔들어 놓겠다는 전략이다. 국회일정도 30일 경 개회를 해 내달 4일까지 대표연설을 마치고 3∼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상임위활동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회일정에 대정부질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26일 총무회담이 결렬되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특위 동수구성 문제도 야당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야권은 정치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8월말까지로 잡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선관위가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1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8월 중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26일 총무회담이 단독국회냐, 합의국회냐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