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정당연설회 폐지안팎］차기정권 「原罪」차단

대통령선거때면 으레 떠오르는 것이 여의도광장이나 보라매공원의 대규모 군중집회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는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지 모른다. 6일 열린 신한국당의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위원장 徐廷華·서정화)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키로 했다. 여야 협상을 거쳐 법제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거자금이 취약한 야당측도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한국당이 정당연설회를 폐지키로 한 것은 물론 돈때문이다. 적게는 수천명에서 수십만명까지 동원되는 정당연설회는 「고비용」의 주범 중 하나다. 수십만명이 동원되는 매머드급 정당연설회를 하려면 여당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정당연설회를 그대로 두는 한 불법적인 대선자금 조달이 불가피하고 결국 차기정권의 「원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관계자들의 얘기다. 한보사태로 초래된 정치권의 「돈가뭄」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든 점도 정당연설회를 폐지키로 한 현실적 요인이다. 현재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의 기조는 크게 두갈래다. 한가지는 선거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선거비용을 현실화해서 탈법을 막는 것이다. 이날 열린 특위가 마련한 정당연설회 폐지나 각종 연구소로 위장된 사조직 설치 금지 방안은 비용 절감 차원이다. 신한국당은 또 △선거전후 6개월로 돼있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거비용을 산출하는 법정 선거운동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서는 △법정선거비용 상향조정 △유급선거사무원 확대 △정당후원금 상한선 폐지 △대선후보 기탁금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朴熺太(박희태)총무는 7일 『선거비용 현실화는 명분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관계자들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한국당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방향에 야당측도 동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금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야당 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비용 초과는 여당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게 야당측 입장이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