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１주일 점검］「說공세」에 「하품 답변」

[이원재기자] 「단군이래 최대 금융비리」의혹의 「몸체」를 밝히겠다는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초반활동을 마쳤다.

이틀간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와 포항제철 현장검증, 나흘간은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혹을 추궁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물증없이 설(說)로 질문공세를 펴는 경우가 많았고 출석기관장들도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하루평균 10시간정도의 조사활동에서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1인당 20분이내로 제한되는 바람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강요하거나 중복질문을 많이 해 빈축을 샀다.

▼ 쟁점사항 ▼

일주일간의 조사활동에서 부각된 쟁점은 대략 여덟가지.

우선 지난 89년 한보철강의 아산만 매립허가가 한보비리의 「원죄」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해운항만청이 당초 항로문제 등을 이유로 한보와 삼성의 매립계획을 모두 반대했다가 뒤늦게 한보에 대해서만 동의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또 『朴在潤(박재윤)전통산장관이 95년2월 한보철강에 기술검증이 안 된 코렉스공법 기술도입을 허가했으나 불과 3개월 뒤에 포철이 추진하던 코렉스공장건설을 만류하고 고로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며 철강정책입안과정의 의혹을 지적했다.

재경원과 은감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조원에 이르는 거액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묵인과 외압여부 △한보부도처리과정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역할과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의 개입여부 △대출금유용과 2조원규모의 비자금조성의혹 △유원건설 인수의혹 △부도전 주가조작의혹 등이 부각됐다. 그러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어 의혹만 부풀렸다.

▼ 성과▼

박재윤전통산장관이 재임중인 지난 95년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

박전장관이 퇴임후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을 밝혀낸 국민회의 金元吉(김원길)의원은 『박전장관이 코렉스 기술도입당시 「괜히 되지도 않을 것을 나만 괴롭힌다」고 불평한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 정부측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 답변태도 ▼

특위위원을 가장 화나게 한 기관장은 李秀烋(이수휴)은감원장이었다.

구체적 답변을 실무자에게 맡긴 다른 기관장들과는 달리 이원장은 직접 모든 답변을 하는 뚝심을 보이면서도 『감독이 미흡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대출은 전적으로 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잘 모르겠다』 『사건을 숫자적으로 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등으로 답변해 의원들로부터 『너무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