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野협상안」반응］여야 긍정평가

「鄭然旭기자」 신한국당 지도부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대야(對野) 절충카드로 검토해온 정부의 노동법협상안이 21일 언론에 보도되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당내 환경노동위원들은 이날 보도된 정부협상안의 기조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복수노조허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당초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에 반대했던 李信行(이신행)의원은 『정리해고제의 발동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은 당내에서도 충분히 논의돼 왔다』며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즉각 중단 △복수노조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洪準杓(홍준표)의원도 『고용불안심리가 이제는 블루칼라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제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은 정부협상안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의원은 이어 『대체근로조항은 작업장내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불법파업은 물론 파업이 적법하더라도 직권조정대상이 되는 「공익성」 작업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측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국민회의 李海瓚(이해찬)정책위의장은 『일단 정부협상안이 공익위원안에 가깝게 접근, 신축성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측은 복수노조반대 이외에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은 유보한 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협상안에 대한 노사양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金榮培(김영배)상무는 『정부협상안은 기존 노동법조항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며 『정부 여당이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노동법개정의 목표를 망각한 채 법개정작업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崔大烈(최대열)홍보국장도 『정부협상안의 전체 기조가 여전히 노사개혁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측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