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 저명 정치학자 찰스 허먼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로 美 대외정책 및 국제안보문제의 권위자인 텍사스 A&M대학의 찰스 허먼 부시행정대학원장(58)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웃는 얼굴」만 보려는 낙관주의에 흐르는 일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개원한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朴寬用의원)의 초청으로 내한한 그는 연구원의 개원기념 정책토론회에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지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에 앞서 가진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미간에 최근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성격규정을 비롯, 한미공조 체제가 「삐걱거린다」는 말이 많은데…. 『미국은 무엇보다 잠수함사건이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에 미칠 파장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미정부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사안에서 양측의 자제를 같이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 있듯이 미국도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한미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면 북한이 「딴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클린턴행정부의 「친북성향」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적지않은데…. 『미국은 국제분쟁에서 어느 일방에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중재자를 자처하는 경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북아일랜드와 중동, 보스니아 사태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스니아의 경우 당초 미국은 이슬람계의 편에 서서 세르비아계를 응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데이튼 협정」은 미국이 중재자의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공화당은 「소프트 랜딩」으로 요약되는 클린턴의 대북정책이 너무 유화적이고 원칙이 없다고 공격해왔다. 양당의 대북정책을 비교한다면….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는 기본적으로 방향설정은 옳았다고 본다. 다만 합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공화당은 이 약점을 파고 들고 있다. 사실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과거 행적은 애써 외면하고 그들의 웃는 얼굴만 보려는 낙관주의적 측면이 없지 않다』 ―클린턴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헌법상 권력분립이 확고한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대외정책과 관련해 충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집권당이 의회에서 소수의석을 차지할 경우 더욱 그렇다. 클린턴의 딜레마는 설령 그가 대북 강경책을 편다고 해도 「미국의 자녀들(주한미군)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 넣는다」는 의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李奇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