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에 “법적 이견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에 대해 서울 자치구들은 13일 법적으로 많은 이견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단휴진 강행에…정부 “24시간 응급실·진료연장·주말진료 추진”
14일 의사 단체 집단 휴진이 응급·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은 작지만 외래 진료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병원 등에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진료 연장 등을 요청하는 한편 휴진 당일 문을 연 의료기관을 인터넷과 스마…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13일 열린 이 …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법무부 과장 “송구하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자, 개편 작업을 맡아온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지율 역전 속 수해복구 與…“재난지원금 빨리 지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의 민통선 내 마을을 찾아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강원 철원 이길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복궁 옆 1만1천평 대한항공 땅 개발…권익위서 다툰다
경복궁 인근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의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인다. 권익위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오는 20일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출석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인근 약 3만7000㎡…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해야…세대주·외국인 6000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안내했다. 13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 457만 건, 7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난민 통번역가·공인 탐정…정부, 실업난 해소 ‘新직업’ 카드 꺼낸다
정부가 ‘난민 전문 통번역가’ ‘’공인 탐정‘ 등 신직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신산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미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서 다쳐도 한국119로 전화…상반기 1287명 이용
올해 상반기 해외에 나간 국민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119서비스를 128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건수는 1287건이었다. 하루 평균 7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1년 전(1083건)보다…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DNA로 비무장지대 멸종위기 어류 서식 확인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멸종위기종 어류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강원도 고성군 동부수계 일대에서 ‘환경디엔에이’(eDNA) 분석을 통해 어류 10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어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버들가지와 다묵…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육아휴직 뒤 복직해 육아시간 신청했더니…재계약 배제한 보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여부를 번복한 한 보건소의 조치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건소 소장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관리자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동일한 차별…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면 등교는 모험”…2학기 개학 괜찮을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학기에도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비수도권 시도교육청들은 전면 등…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사 수 부족하다’ vs ‘충분하다’…평행선 그리는 정부·의료계
의료계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의사 정원 확대라는 민감한 정책 이슈가 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 15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 의대를 신설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고…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빌린 차로 운전중 사고…대법 “보험 미가입 혐의, 무죄”
빌린 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몇 차례 음주…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괜찮다’ 문 열었던 롯데리아 종각역점 다시 폐쇄…왜?
영업을 재개했던 롯데리아 종각역점이 하루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하루 정도 방역을 한 다음 이튿날 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점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문을 닫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 종각역점은 이…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정 교수의 …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前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중구 통일상가 의류도매업 가족 2명 확진…접촉자 13명 검사
서울시는 중구 소재 통일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가족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13명 중 한명은 음성이 나왔고 8명은 검사 진…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도행각 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3시간만에 검거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강도행각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A씨(50대)와 범행에 가담한 B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12일) 오후 10시15분께 수원시 …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월 평균기온이 7월보다 높았다…관측사상 첫 ‘기온역전’
올해 기상관측사상 처음으로 7월 평균기온이 6월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때이른 폭염이 6월에 찾아온 데다 7월은 장마 등 영향까지 겹쳐서 기현상이 나타난 셈이다.또 6월부터 8월 초까지 강수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기후소통TF…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